[사설]기초연금 개혁, 저소득 노인에 두터운 지원이 맞다

일률적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곧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소셜미디어에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12년이 흘렀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대거 편입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합산금액에서 20% 감액한 55만 9520원으로 정해졌다. 수급자는 779만 명으로 불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 4000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선정기준액이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개인은 월 247만원, 부부는 월 395만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각종 공제를 고려할 때 실제 월 소득이 468만 8000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베이비 부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부동산·금융 등의 자산이 많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혜 폭도 넓다. 이들이 65세 이상 노인층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높아졌다. 월 247만원이면 기준중위소득의 96.3%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만,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지급하는 차이가 있다.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에선 소득하위 70% 기준을 예컨대 중위소득 50%로 바꾸자는 의견도 제시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노인들은 최대 유권자층으로 부상했다. 당장 국회와 정부가 70% 기준에 손을 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기초연금은 급격한 변화보다 공론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