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추경만큼은 ‘농민 홀대’ 안된다

중동사태로 비료 원료 조달 난망
농가 속 타는 심정 반드시 챙겨야

식물 생장에 절대적인 질소(N)의 주공급원이 요소비료다. 요소는 동물이 배설하지만 석유화학 과정에서 합성할 수도 있어, 요즘 전세계 농가들은 대부분 질소질 비료로 이 합성 요소를 쓴다. 한데 최근 요소 주요 생산지인 중동에서 사달이 나면서 국제 요소값이 폭등했다. 일주일 새 30% 이상 올랐다는 소리도 들린다. 우리의 경우 올봄 필요량은 챙겨놨다고는 하나 국제 시세가 오르면 파동이 일 것은 당연지사다. 염화칼륨, 농업용 필름, 농약 등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석유화학의 산물인 비료·비닐·농약 모두 가격 줄인상이 예상된다. 농가들이 노심초사하는 까닭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다행히 중동 사태에 따른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편성을 주문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더 팍팍해진 민생과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각별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모두에서 언급했듯 영농철을 맞은 농가들의 속 타는 심정을 무엇보다 우선해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경 편성 때마다 농민 민생예산에는 유독 군색했다. 만약 올해 같은 상황에서도 예년처럼 농업 홀대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농촌엔 희망이 없다.

농자재값 부담은 생산비 증가, 가격 인상, 물가상승으로 줄줄이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무기질비료 차액보조 예산 증액, 농자재 지원 확대,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 등은 농가경영을 넘어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물가 안정을 꾀하는 길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각심을 갖고 농민들의 목소리와 농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본예산에 고정 편성해주길 당부한다. 지난해의 경우 1차 추경 때 간신히 편성된 이 사업은 예산도 사업 첫해인 2022년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사람으로 치면 밥이나 공기와 같은 필수재를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따지고 저울질하는 건 난센스다. 비료는 이제 공공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