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 쿼터 60% 축소 강행… 한국 철강 수출 ‘비상’

수입 문턱 높이고 관세는 50%로 상향
수출 점유율 15위 영국… 물량 감소 불가피
정부 “WTO 및 한영 FTA 위반 소지 다분” 적극 대응

영국 정부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대체할 고강도 무역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 물량은 대폭 줄이고 관세는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여서 우리 기업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7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한 ‘신(新) 철강 무역 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의 초안을 살펴보면 영국의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더욱 짙어졌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수입 쿼터의 대폭 축소다. 영국은 전체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 대비 60%나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쿼터를 초과해 들어오는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철강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실제 쇳물을 뽑아낸 국가를 기준으로 삼는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영국향 철강 수출량은 약 64만 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며 국가별 순위 15위를 기록했다. 수치상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영국 측 계획대로 수입 쿼터가 60%나 증발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영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양허 수정 절차(GATT 28조)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수입 철강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최고조로 높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우리 정부는 영국의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설 조치가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를 편법적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WTO 협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철강 제품의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국별·품목별 세부 감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세부안 확정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예외 적용이나 쿼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