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8년 총선후엔 차기 대선후보 중심…李, 3년 내 개혁 완수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28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차기 대선후보 쪽으로 점점 중심이 옮겨진다”면서 “아무리 인기 좋은 이재명 정부지만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3년 내 주요한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법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대통령 뜻이 정부법안에 있다고 주장하거나 추정하며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면서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 기자들도 ‘현실론’ 운운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었다. ‘찐명’ 정치 평론가·유튜버들은 검찰개혁론자를 ‘반명’으로 몰고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수년간 검찰독재와 싸우며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던 주권자 국민들은 당황했고 실망했다”면서 “그리고 강력히 의사 표현을 전개했다. 그 결과 다행히 두 법안은 ‘82점’(한인섭 교수의 점수)짜리 법안으로 수정되었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순차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의 날’이라며 의미를 부각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개혁은 종착지가 없다. 개혁은 멈추는 순간 후퇴는 시작된다”면서 “국민 다수가 검찰독재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개혁은 중도확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 후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등이 차례차례 남아 있다”면서 “집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