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사경 지휘 못하는데…경남서 특사경 사건 294건 부실 관리

대검찰청, 특사경 업무 점검 과정서 확인
특사경, 법률 지식 및 수사 경험 부족
수사 지연 및 은폐 가능성 커져

검찰 깃발. 연합뉴스

경남 지역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역량 부족으로 수백 건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022년 경남 거창·합천·함양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총 294건의 부실 관리 사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고도 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된 사례가 197건에 달했고, 입건이 필요한데도 검사 지휘 없이 종결되거나 아예 목록에 올리지 않은 사례도 94건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입국 통보를 하지 않아 기소중지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는 특사경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특사경은 식품·환경·노동 등 전문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지만,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그동안 검사의 지휘·감독으로 이를 보완해왔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모든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력과 교육 부족이 문제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수사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저연차 직원이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절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기본적인 출석 요구나 피의자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특사경 업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관련 매뉴얼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무 의욕이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약화될 경우 통제 장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 지연이나 은폐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 전문성은 단기간 교육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특사경 수사를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