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트럼피즘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미국이 손해만 보고
이용당한다는 피해의식
동맹을 ‘악당’으로 치부
서구문명의 가치도 망각
거짓과 굴종의 모래성에
동맹의 탑을 세울 순 없다

18일(현지 시각) 도어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군병사 시신 귀환 행사에 참석한 뒤 델라웨어주에서 워싱턴 D.C.의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라크 서부에서 발생한 공중급유기 추락 사고로 숨진 미군 장병 6명의 유해를 조문하기 위해 도어 공군기지를 방문했다./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평생 처음 봤다고 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새삼스럽진 않지만, 놀랍다. 미국은 ‘유럽의 아이(a child of Europe)’지만, 은인이기도 하다. 2차 대전 때 약 25만명의 미군이 유럽 전선에서 피를 뿌렸다. 전후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것도 마셜 플랜 덕분이었다. 냉전기에는 약 30여만 명의 미군이 나토의 일원으로 유럽을 지켰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함께 나치즘을 분쇄했고,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도 승리했다. 그 혈맹이 없었다면 서구 문명도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혈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지난해 2월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은 나토에 트럼피즘을 강의했다. 주제는 민주주의와 안보, 두 가지였다. 밴스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의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코란을 불태우든, 낙태에 반대하든 개인의 자유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문제를 선거로 해결하는 체제라고 역설했다. 트럼피즘의 민주주의관이다. 하지만 관용 없는 자유, 숙의 없는 선거의 위험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밴스는 동맹의 ‘부담 분담’도 요구했다. 유럽의 반응은 싸늘했다. 회초리와 청구서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18일(현지 시각) ‘마린 원’을 타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올해 2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뮌헨안보회의 연설은 밴스와 달랐다. 회초리를 들기보다 다독이고 설득했다. 미국과 유럽은 2차 대전, 냉전을 함께 이겨냈다. 그러나 공산 진영이 붕괴된 뒤 ‘역사의 종말’이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졌다. 자유무역, 세계 시민, 규칙 기반 질서는 환상이다. 결과적으로 반서구 진영의 도전에 직면했다. 유엔이나 WTO로는 부족하다. 트럼피즘이 그 처방이다. 미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유럽의 아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킬 것은 자유와 기독교, 법치주의, 셰익스피어, 비틀즈, 서구 문명 그 자체다. 그 의지와 능력을 가진 동맹을 원한다. 루비오는 “공동의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같은 트럼피즘인데 반응은 천양지차였다. 왜 그런가? 먼저 태도 문제다. 밴스는 왜 다른지를 따졌지만, 루비오는 어떻게 같은지를 설득했다. 트럼프는 지금 동맹을 밴스 식으로 대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고, 이용당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동맹은 모두 악당이다. 그래서 동맹의 팔을 꺾어 막대한 관세를 거두고 투자를 종용한다. 이란이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을 가하지 않은 전쟁에 동맹의 군함을 동원하라고 불같이 화를 낸다. 하지만 동맹인들 어떻게 ‘장대한 실수’를 더 장대하게 만드는 데 동조하겠나. ‘장대한 분노’는 동맹이 아닌 스스로에게 쏟아야 한다.

이런 트럼피즘에 캐나다가 가장 실망했다. 캐나다와 미국은 형제 같은 이웃 나라다. 9000㎞에 달하는 국경은 군대 없는 국경 중 가장 길다. 그런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금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을 거칠게 비난했다. 그 연설은 “강자는 할 수 있는 대로 행동하며, 약자는 감내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네가 멜로스에 보낸 최후통첩으로서, 국제정치의 비정한 현실을 상징하는 ‘멜로스 대화(Melian Dialogue)’다. 카니 총리는 트럼피즘에 대한 순종을 ‘거짓 속에서 살아가기’라고 경멸했다.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 공산체제의 위선을 폭로했던 표현이다. 강대국에 힘이 있다면, 중견국에도 있다. ‘함께 행동하는 능력’이다. 캐나다판 합종책인데, 이걸 ‘가치 기반 현실주의(value-based realism)’라고 부른다. 역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태도보다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와 밴스가 서구 문명의 가치를 망각했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민주주의 확산, 무책임한 국가 재건에 미국이 발목 잡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나 가치, 그런 따위는 관심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란 국민에게 자유의 봉기를 촉구한 트럼프의 호소도 그냥 입발린 선전이다. 미국이 과도한 이상주의의 수렁에 빠지란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까불면 죽는다’(FAFO)는 식은 미국이 서구 문명의 위대한 가치를 몰각했다는 징후다. 말이 부패하면, 영혼도 썩는다.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졌다는 게 투키디데스의 통찰이라고 박성우 서울대 교수는 말한다. 가치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더 현실답게 만드는 굳건한 토대다. 거짓과 굴종의 모래성 위에 동맹의 탑을 세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