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병 요구 ‘No’할 위치 아냐” 美 전문가의 진단...트럼프가 던진 ‘충성심 시험지’의 정체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CSIS 팟캐스트 캡처). 뉴스1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양국이 직접 파병 대신 일정 수준의 ‘간접 기여’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본과 한국이 그냥 ‘노(No)’라고 말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이) ‘예스(Yes)’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이 기뢰제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것으로 보느냐’고 하면 답은 ‘전혀 아니다’다. 더구나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일본과 한국이 일정한 기여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쿠퍼 연구원은 직접 파병 대신 간접 지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인도양에서의 연료 재급유 같은 방식이라면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직접적 공격을 당할 위험 없이 미국에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도 짚었다. 그는 “이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원 결정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 방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기여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퍼 연구원은 이번 이란 사태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미국이 신뢰하기 어렵다면 완전히는 아니어도 중국으로 더 기울 수 있는 ‘플랜B’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 고벨라 CSIS 선임 고문도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이란 사태로 의제가 바뀌고 있고 이제 논의는 일본이 무엇을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충성심을 알아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일본의 구체적인 기여 방식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구상인 ‘골든 돔’에 참여하거나, 이란 관련 작전으로 소진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미사일 생산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