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철강장벽 높인다…쿼터 축소·관세 인상에 통상 갈등 우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국의 신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해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