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호소 문자 발송 조병옥 군수 피고발...법적 판단 주목

<앵커>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조병옥 음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당내 경선 또한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조병옥 음성군수가 일부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특정 번호를 가리키며 해당 번호로 오는 전화를 꼭 받고,

지지후보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자는 음성군 내 개별 이장들에게 전달됐고,

또 행정동우회 등 단체 대화방에도 올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현역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가운데,

조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 이전 이 같은 지지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특히 일부 문자에서는 대량 발송 의심되는 정황도 보여 해당 고발 내용은 선관위와 민주당 중앙당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픽>

경찰은 해당 문자 메시지 발송 대상과 방법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당내 경선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 신용한 예비후보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 후보가 특정 기사를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게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신 예비후보를 공개 신임 표명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삭제 직후, 정정됐습니다.

노영민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로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정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예비후보는 노 후보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녹취> 신용한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춰 발송한 메시지입니다. 내용에서 제가 각색했거나 글자를 달리 바꾼 것은 없습니다.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정보도가 나왔다는 건 (제가 문자를 발송한) 뒤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내홍을 겪으며 이번 선거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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