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파병 결정" "보복 테러 당할 수도"..."트럼프에 못 견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자,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 당한 태국 화물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파병하더라도 최근 이란 전쟁 양상을 생각할 때 우리 선박들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란이 파병을 빌미로 우리를 적으로 돌릴 경우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고, 친이란계 테러집단의 보복성 테러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우선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적,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미국 측에 호르무즈 사태 해결을 위해 일정한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구체적 파병 형태나 방식은 미국과 긴밀한 상의를 해 나가면서 미국 측이 필요로 하는 내용, 우리 군의 현실적 능력, 이란 전쟁 자체 및 호르무즈 해협 상황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파병하자는 식의 주장도, 단지 이념에 기초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주장도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유업계대표 정책간담회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발생할 경제, 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즉시 파병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선 다소 이례적으로 지난 16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 군 함정 파병 요청 반대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로가 협소해 한국의 어떤 이지스함이 들어가도 쉽지 않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한국 함선이 호르무즈에 들어간다면 직접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100%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만이 많다”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불가피한 수용’ 가능성을 점쳤다.

박 의원은 이날 kbc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겠지만 국제 정세와 환율, 관세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라. 미국한테 (다른 나라들이) 못 견딘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는) 미국이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군함을) 안 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파병한다, 안 한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외국처럼, 우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처럼 버티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SNS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강력히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나흘 뒤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며 동맹국에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외에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지키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