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간제 2년 되면 정규직 전환,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

경사노위서 비정규직 제도 개선 주문
“3, 4년 하면 좋겠는데 1년11개월만 고용”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 맞이 노동정책 토론회를 마친 뒤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3.19. 청와대 제공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 안전망을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2년 제한’ 규제를 손보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 공고 시 산업별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1년여 만에 재가동된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할 일자리 해법을 찾기로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공론화 방식이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 ‘기간제 2년 제한’ 개편 논의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9.

이 대통령이 지적한 ‘기간제 2년 제한’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일상화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고용 기간만 짧아졌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친다.

최근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1년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공공 부문부터 기간제 기간 연장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간제 4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채용 공고 시 임금을 비공개하는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해서도 산업별 표준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없애려면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만큼, 표준임금 정보를 제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어디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사노위, AI-고령화에 ‘일자리 공론화’로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 맞이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3.19. 뉴스1

이날 공식 출범한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는 주요 현안별로 7개 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특위를 이끌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일자리 단절, 일자리 격차 심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기간이 최장 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에는 공론화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기 경사노위에서는 AI 전환에 대응하는 노사상생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도입된 AI 기술이 기존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로봇세도 나중에 얘기해봐야 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근로자)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마련한 ‘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도 거부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