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제외 ‘사각지대’

마산합포·회원 인구 감소 뚜렷
진해도 감소세, 정부 지원 ‘공백’

창원시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17일 마산회원구청에서 이통장협의회와 함께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합시 행정구가 제도적으로 배제된 문제를 시민과 공유하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인구 감소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마산합포구는 약 18만 명대에서 최근 17만 명대로 줄었고, 마산회원구 역시 20만 명대 초반에서 17만 명대로 감소하는 등 두 지역 모두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유출이 맞물리며 상권 위축과 도심 공동화 현상도 함께 진행되는 양상이다.

과거 인구 증가세를 보이던 진해구마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창원 전역으로 인구 감소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을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창원처럼 2010년 통합 이후 '행정구 체제'를 유지하는 도시다. 마산합포·회원·진해구는 실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에도 법적 자치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동일한 인구 감소를 겪고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을 비롯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특례, 주거·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청년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 창원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라는 이유로 제도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러한 지원에서 비켜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통합시 행정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마산회원구 이통장협의회는 "행정체계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형평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역시 시민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가 행정 단위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합시의 경우 도시 전체 평균 수치로 판단되면서 내부 쇠퇴 지역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난 17일 마산회원구청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선을 위한 시민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