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구글직원인데 유튜브 못봐요”…SNS 막겠단 캘리포니아

계정 개설 불허…뉴섬 주지사도 지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막는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의 미성년자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조시 로언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정신건강 악화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16세 미만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최근 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의 정치적 무게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때문에 법적 저항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여러 주에서 추진된 유사한 규제는 이미 법원 판단에 가로막혔다. 유타와 조지아, 버지니아 등에서는 연령 제한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으며 플로리다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메타와 틱톡, 구글 등이 속한 기술업계 단체 넷초이스가 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연령 확인 강화가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와 익명 표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초이스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용 습관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성인 이용자까지 신분 확인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구상은 최근 호주가 도입한 강한 연령 제한 정책과 닮아 있다. 유럽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해롭고 중독적인 서비스로 보고 규제 논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