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진우 개입 정황…담당 법무법인 돌연 교체 왜?

[앵커]

이렇게 '제3자 변제' 공탁 업무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석연치 않은 개입으로 보이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업무를 맡은 법무법인을 갑자기 바꾸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특히 새 법무법인 대표의 딸이 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감사를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23년 '제3자 변제안'을 진행한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정부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 공탁을 추진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재단은 돌연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주 비서관이 기존 법무법인 '세종'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외교부에 '바른'으로 계약 업체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JTBC에 "'외교부 전담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바른'의 대표변호사 자녀 강모씨는 당시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행안부는 "계약권한을 가진 재단의 의사표시 없이 대통령실이 먼저 법무법인 교체를 요구한 점, 소속 직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곳을 특정한 점" 을 들어 "법률비서관실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청탁금지법과 직권남용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국가지원금에 관련한 법 국가공무원법, 이런 것들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아주 샅샅이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측은 "법률비서관실은 법무법인 결정 부서가 아니며, 법무법인의 사정과 소송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교체된 것"이라며 "이해 충돌 소지가 전혀 없다,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상현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신하경 이정회 이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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