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쟁 끝나면 석유 수입국이 호르무즈 책임”…한국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줄어든 가운데 오만 무스카트 한 항구에 유조선이 정박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 등을 동맹에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가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안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 국가 이란의 잔재를 완전히 끝장내고, 우리는 쓰지 않는 그 (호르무즈) ‘해협’은 (이곳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책임지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며 “그렇게 하면 일부 반응이 없던 우리의 ‘동맹들’이 재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썼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원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동맹국들을 향해 불만을 숨기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전쟁이 마무리된 뒤를 가정해 동맹을 거듭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론 미국의 요청 내용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와 의도를 먼저 봐야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물류의 통로로서 전세계적 이해관계가 있다. 그곳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협력 (방안을) 소통하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맹에 바라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파견을 비롯한 파병을 요구하지만 자세한 방식이나 규모, 시점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자위대 파견을 “현시점에선 예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연구·조사 목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우선 주시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미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이나 해협 안전 확보 방안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마무리될 경우를 상정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다른 국가들과 이곳 안보를 위한 협력 지대를 찾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한 정부 외교 소식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언가 단기에 될 일은 아니고, 파병이 아닌 다른 지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도 현시점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등 군사 활동을 하는 것엔 부정적이지만, 분쟁이 종결된 뒤엔 이곳 안전과 통행을 위한 체제를 갖출 구상을 하고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직 상황이 안정됐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수 있다며, 방어적인 호위 임무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난 뒤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앞서나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조처는 필요하지만, 일단 외교적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