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우대 추경’ 강조한 청와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역시 우리 민생 경제 전반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사실상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며 정부 부처의 엄중한 대응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추경 편성에서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한 대목은 위기 극복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국가적 위기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타격하기 마련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유출로 이미 기초 체력이 바닥난 지방 경제는 대외 환경 악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지방의 침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고립된 문제가 아니다. 국토 불균형이 가속화될수록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사회적 안전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끊기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번 추경의 최우선 순위가 지방 경제 회복에 놓여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타당하다.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에는 현 상황을 경제적 전시 상태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일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과제다.

이제 정부는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조달과 연구개발, 관광 활성화 등 정책 전 분야에서 지방을 우선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줘야 한다.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공직 사회는 대통령의 당부처럼 밤잠을 설쳐서라도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이번 기조가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유 공급선을 확보한 성과는 높게 평가할 만하나, 이러한 대외적 성과가 지역 현장의 실물 경제로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세밀한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역 특화 산업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도 시급하다. 위기는 실력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숱한 경제 위기를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 지금의 복합 위기 역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국회 또한 정쟁을 멈추고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