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인프라 견인할 '충청광역철도' 'CTX'… 올해 분수령 앞뒀다

광역철도 1단계, 지난해 7월 사업비 증가로 '재검증' 단계… 올 6월쯤 판가름
충청광역급행철도(CTX), 주민설명회 후 의견수렴… 하반기 사업자 선정 관건

충청권 주요 거점을 연결할 광역철도 건설사업들이 사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

공정별 사업비 증가로 제동 걸린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이르면 올 6월 재검증 결과가 나오는 한편, 지난해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로 본궤도에 오른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는 하반기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지난해 9월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 후속 공정 설계 결과 추가된 총사업비를 토대로 재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는 당초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던 사업비가 신규 역사와 차고지 등 후속 분야 실시설계를 거쳐 5800억여 원으로 널뛴 데 따른 절차다.

국가재정법상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지만, 매몰 비용이 크거나 지역균형발전 목적 등 '면제 기준'에 속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받을 수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두 검증 절차의 차이는 사업 중단과 경제성 재분석 여부다.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을 멈추고 경제성을 다시 따지기에 최대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멈추지도, 경제성을 재분석하지도 않아 좌초 부담감이 덜한 편이다.

관리지침상 철도 부문에 대한 재검토 시한이 9개월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올 6월 재검증 윤곽이 드러나는 셈이다. 재검토 결과를 무리 없이 받으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과정과 총사업비 최종 협의를 거쳐 발주와 착공, 준공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충남 계룡역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까지 35.4㎞ 구간의 경부선과 호남선 선로를 개량해 광역도시철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시작돼,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2018년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쳤다.

선거철 단골 공약에 오를 정도로 당위성을 확보한 CTX 건설 사업도 지난해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뒤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대전청사부터 청주공항까지 대전-세종-충북의 주요 거점을 잇는 만큼, 국토부는 지난달 각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 후속 절차로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 하반기 공고를 목표로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작업에도 착수한다는 시나리오다.

사실상 사업자 선정이 최대 관문으로 여겨진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다. 추산 사업비는 5조 원에 달하는데, 절반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5%는 국비, 15%는 지방비로 각각 분담하는 구조다.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불확실성도 지울 수 없다.

총연장 64.4㎞로 예상되는 노선은 검토 단계다. 최종 노선은 착공 예정 시점인 2028년 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5-6개 노선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주민설명회 이후 의견 수렴하는 과정 중으로, 의견 수렴이 끝나면 올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며 "노선은 기·종점인 정부대전청사와 청주공항, 그리고 주요 경유지 안에서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