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논란’ 드론사 폐지 대신 개편…작전권만 없앤다

우크라, 이란 전쟁 등에서 드론 중요성 부각된 현실 고려

2023년 9월1일 경기 포천시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로 논란이 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를 폐지하는 대신 작전 임무를 육·해·공군으로 보내고, 드론사 본부는 드론 발전과 교육 등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해 존치하기로 했다. 지난 1월20일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19일 “드론사의 작전 임무를 각 군으로 조정해 드론 작전의 통합성과 완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드론사 본부는 군사용 드론에 대한 개념발전 획득 및 제도 개선, 민군협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 군단, 사단, 여단, 대대 등 각급 부대에 이미 드론부대를 편성·운용하고 있어, 각급 부대에서 드론 작전을 펴게 된다.

애초 국방부는 드론사 폐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특별자문위 권고안 취지를 반영하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된 현실을 고려해, 드론사 폐지가 아니라 작전권만 없애고 조직은 유지해 재편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드론사 부대 성격이 전투부대에서 교육훈련으로 바뀌면 현재 임무인 ‘북한 무인기 응징·퇴치’ 등은 수행하지 않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수도권 영공 침투에 대한 맞불 대응을 하려고 드론사를 서둘러 창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드론사는 전세계 유일의 작전사급 합동부대다. 외국은 드론을 탄약과 같은 기본 전투 요소로 간주해, 기존 전투체계에 넣어 운용하고 드론 전력을 전담 운용하는 부대를 따로 두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의 드론 작전 수행 역량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정책 조정과 집행조직 강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국방 드론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