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누구나 볼 권리'… 제도화 급물살

북중미월드컵 지상파 방송 불투명
중계권 제공 의무화 등 법안 발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간담회 열려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 중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까지 유료 방송사가 중계권을 독점할 위기에 놓이자 국민의 무료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지상파 3사와의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지난달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JTBC에서만 독점 중계됐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드컵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도 제한될 위기다. KBS 같이노동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JTBC가 사운을 건 도박을 통해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을 따냈다. 유료 민영방송의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공적 재원으로 메울 수 없다"며 "중계권을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JTBC가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하며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각사마다 의견이 다르고 각사 내부에서도 입장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JTBC가 단독 중계했던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8%로, 지상파 3사가 중계했던 2022 베이징 대회(18%)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었다. 또 최가온 선수가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지만, 결선 1차 시기에서 넘어진 후 JTBC가 중계를 쇼트트랙 경기로 전환하면서 금메달 확정 순간을 본 채널에서 생중계하지 못했다.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주요 스포츠 경기를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편적 방송 수단을 '국민이 무료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으로 정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과 유럽은 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최근 사업자들에게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위해 합의 노력 등을 권고하는 공문을 3회 발송했으며 10회 이상의 사업자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다만 방미통위는 현행 방송법상 행정지도 외적으로 JTBC에게 중계권 반납을 요구하거나 사업자들 간의 재협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 재협상이 불발될 경우 보완 입법을 통해 JTBC 중계권 독점이 끝난 후 지상파 중계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