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조 해외자금 돌아오나… RIA 도입에 수급개선 기대

유동성 공급 등 긍정적 평가에도
입법 지연·대외 불확실성은 변수

국내복귀계좌(RIA) 도입이 가시화되며 증권가에서 수급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입법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 등 변수가 맞물리며 정책 효과를 둘러싼 신중론도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 과세 특례 도입을 담은 '환율안정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1·4분기 내 계좌 출시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증권사들은 오는 23일 출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다음 본회의 일정이 오는 31일로 예정되면서 실제 출시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RIA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5월 말까지 매도 시 100% 면제,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의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17일 기준 미국주식 보관액은 1641억달러(약 246조원)에 달한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흐름 변화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3월 미국주식 순매수 규모는 1억3033만달러(1957억원)에 그치며 1월(50억달러), 2월(39억달러) 대비 급격히 축소됐다. 정책 기대가 일부 선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24일 정부가 세제 혜택 방안을 발표한 직후 같은 달 말까지 약 3억8764만달러 순매도가 나타나는 등 정책 기대에 따른 단기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RIA 도입이 실질적인 자금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RIA가 국내 증시 유동성 공급과 수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1년 이상 보유 조건이 부과되면서 단기 매매 중심이던 개인 자금이 중장기 투자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시장에 개인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효과를 통해 수급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달러 자산 선호가 여전히 강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리스크에 따라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는 RIA의 자금 환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상대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약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