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때도 안꺼낸 초강수…잇단 시장개입에 부작용 우려도

■정부 ‘긴급 수급안정화 조치’ 검토
日수출규제 당시 소부장법에 신설
매머드급 충격 가능성에 선제대응

12일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항구에 유조선 칼리스토 호가 정박해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자재 운송 선박의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각종 원자재값이 치솟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검토 중인 ‘긴급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수급 안정화 조정)’ 조치는 2019년 말 소부장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규제로 국내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자 통상 여건 급변 시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수급 안정화 조정 카드를 꺼낼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2021년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생산 및 공급·유통 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단행했지만 이는 물가안정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대란은 물류·운송, 마스크 가격 등으로 파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소부장특별법이 아닌 물가안정법을 통해 이뤄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가 이전과는 다른 매머드급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와 나프타를 가공해 만드는 에틸렌은 조선·자동차부터 옷, 비닐봉지,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료이기 때문이다. 에틸렌이 ‘산업의 쌀’로 불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원유 수급 차질에 따른 석유화학 업체들의 나프타 생산 공장 가동률 하락 및 단가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A 기업은 이달 1일 ABS와 SAN 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톤당 40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납품 업체들에 통보했다. ABS와 SAN은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동차 내장재나 화장품 용기, 주방용품 등에 쓰이는 석유화학제품이다. B 기업은 이달 초 비닐봉지에 쓰이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각종 용기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톤당 20만 원 올렸다. C 기업은 최근 “3월 9일 이후 접수되는 주문 건부터는 3월 말에 최종 확정되는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하겠다”고 고객사들에 공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시장 개입 조치가 시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 업계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 아닌 나프타 가격을 올릴 유인도 발생했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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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