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출범,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추진

사회적 대화 복원·활성화 기대 … 민주노총 빠진 채로 ‘개문발차’

이재명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닻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 때 실종되다시피 한 사회적 대화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9개월 만에 재가동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19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본위원회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 6명(노동계 2명·공익위원 4명)을 포함해 17명 중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본위원회 위원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포함 노동계 4명,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경영계 5명, 공익위원 4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쪽 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 특위, 국민 목소리 반영 첫 사례 전망
AI 전환 위원회, 고용안전망·이익공유 등 논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문제를 다룬다. 노사관계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첫 사회적 대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진행된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을 순회하는 권역별 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 방식을 통해 공론화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의 구체적 방안은 다루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다뤄지는 정년연장 논의가 해법을 선택하는 형태의 논의 과정이라고 하면, 경사노위는 인구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설계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의제별위원회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포함해 5개가 운영된다. AI 위원회에서는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협력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경사노위 'AI와 노동 연구회'에서 낸 녹서에 담긴 질문들이 논의 대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AI 도입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그리고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초과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이익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녹서에 담긴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별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직장내 괴롭힘 제 개선 등을 우선 논의한다. 이외에도 의제별 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가 운영된다. 업종별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추진한다.

김지형 "민주노총 아쉽지만 때 기다릴 것"

경사노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2.0'을 비전으로 내걸었지만 양대 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은 여전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고 나서 민주노총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회동한 뒤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노조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조만간 언론노조와도 만난다. 김 위원장은 "당장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다 모시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지만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이거나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히 서로 보완해 가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경사노위가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 결정이든 입법 과정이든 그때그때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이를 병행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