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너무 부풀려진 건데"…정장교복 폐지 가능성에 업계 '깊은 한숨'

교육부, 내년도 교육청별 정장교복 폐지 권고
업계 "대리점 순수익 1600만원 수준 소상공인"
재킷 등 국내 생산 95%…"국내 생산 기반 직격탄"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정부가 정장형 교복 폐지를 본격 검토하면서, 교복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복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리점·제조사들의 재고 손실과 산업 붕괴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차관 주재 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27학년도부터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전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장형 교복 폐지를 강제할 수 없어 권고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민생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논의는 교복 가격 부담과 정장형 교복의 낮은 활용도에서 시작됐다. 학생들의 정장형 교복 착용 빈도가 줄면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교복업계 관계자는 “60만~90만원대 교복은 일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 사례이거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야구점퍼 등의 추가 품목이 있는 경우”라며 “전체 시장 평균과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정한 교복 상한가는 올해 34만 4000원이다. 10년 전인 2015년 28만 2500원에 비해 22%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6년 1만 320원으로 84.9% 올랐다.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물류 등 비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지만, 오히려 교복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올해 교복 시장 규모는 약 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에 1000여 개의 교복 대리점이 있으며, 대리점당 연 매출은 1억~3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임대료·제품 단가·인건비 등 연간 최소 6000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해 수익성은 제한적이다. 인력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연평균 순수익은 약 3500만원, 직원 1명을 두면 1600만~17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교복은 학교별 자율제로 운영된다. 각 학교가 품목부터 품질, 디자인, 가격을 정하면 중소기업이나 주요 브랜드 대리점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된 대리점 브랜드에 따라 엘리트·아이비클럽·스마트·스쿨룩스 등 브랜드사가 생산·물류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번 교육부 권고 사항에 대해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생산 구조의 갑작스러운 붕괴다. 국내에 납품되는 교복 제조사는 원부자재 업체를 포함해 100여 곳이며, 약 95%가 국내에서 생산된다. 봉제공장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해외로 이전한 여타 패션업계와 달리, 교복은 단기간에 생산·납품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국내 생산 비중이 높다.

특히 정장형 교복의 핵심 품목인 재킷 생산 공정은 대부분 국내 공장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정장형 교복 수요가 급감할 경우 관련 제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교복은 사이즈만 10종 이상이며 1~2월 입학 시즌에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상, 제작에 최소 4개월이 소요돼 대리점들이 사전에 수량을 예측해 준비해야 한다. 정책 전환이 갑작스럽게 이뤄질 경우 재고 손실은 물론, 공장 가동률 저하와 현장 노동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교복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학부모 지원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구조로, 지자체별 지원 금액도 제각각이다. 유통 구조를 바꾸기보다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박창희 한국학생복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로,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기반까지 흔드는 방식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우 (zuz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