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카이치 대만 유사 언급은 '중대 전환'"…日 "우리 입장 일관적"(종합)

美 "中, 다카이치 발언으로 대만 독립 움직임 강화될까 우려해"
美 "중일 간 긴장 크게 고조…중, 대일 제재 압박 거세질 것" 전망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정보당국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중대한 전환'이라고 평가했으나, 일본 정부는 관련 입장이 일관적이라고 반박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과 관련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위기사태'를 언급하면서 "일본 체제 내에서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DNI는 "이는 현직 총리로서 '중대한 전환(significant shift)'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반박했다.

산케이신문, 민영tbs뉴스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DNI 보고서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며 "(미국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도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DNI는 또한 보고서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다방면의 압박은 올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양국 분쟁 지역이지만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활동을 확대해 일본의 대응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DNI는 전했다. 이는 "우발적 사고나 오판으로 이어져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로 발전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러한 압력은 "다른 국가들이 대만 유사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유사한 발언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사태를 인정할 경우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대만 독립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DNI는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유사시, 중국이 미군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 말하며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거부하면서 중일 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은 자국민에게 방일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금수,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물품) 대일 수출 금지 등 조치를 취하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관계가 악화된 상황은 해를 넘기면서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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