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내려야"... ‘해든이 사건’ 국회의원 36명 탄원

서영교 의원 “감형 반복 안 돼... 엄중 처벌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 의원은 19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 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후 4개월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기성세대와 국가의 책무"라며 사건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19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 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총 36명의 국회의원이 연명으로 참여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여수에서 발생한 해든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처음 보도 당시 욕조에서 아이가 빠져 숨진 익사 사고로 알려지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실이 드러났고,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상이 알려졌다. 사건 당일 아이가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가해 부모는 27분간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고인들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상처가 낙상 사고나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구형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서 의원은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잊혀질 만할 때쯤 되면 감형하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공소장을 살인죄로 변경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무기징역을 받았고, 나중에 감형되는 불편함도 있었다"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섰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이어 조 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해든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된다"며 "해든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영아에게 처참하게 가해진 이 잔인한 행위는 단순한 학대를 넘어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모라는 절대적 보호 가치에 부모라는 절대적 보호자의 지위를 악용해 가장 잔혹한 가해자가 된 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손 의원 역시 "이번 해든이 사건만큼은 결코 제2의 정인이 사건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또다시 온정주의에 기대어 형을 구형하고 판결한다면 이는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죄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의원은 제2의 정인이 사건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인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해든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원에는 이날 12시 기준 7만 6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 탄원도 약 9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