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용유연성 확대, 노동자가 수용 가능한 상황 만들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9일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 중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으로 손 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 확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유연성을 확장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반발에 부담이 된다”며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도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최근 고용 형태에 대해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 개별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직적, 억압적 문화 속에서 노동 생산성을 제대로 높일 수 있을까”라며 “노동비용을 아끼는 것만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도 사실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다’라며 극단적으로 싸우며 악순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고용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기업과 노동자간 불신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쌓인 불신이라서 해소가 어렵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도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노력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노동자가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은 옳지 않다”며 “‘해고가 죽음’이 아닌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 고용유연성에 따른 혜택, 그에 상응하는 것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대한 노사정 모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치가 더 불안정해질텐데, 로봇세 같은 것도 나중에 한 번 얘기해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제도를 합리화해서 혜택을 받으면 (기업이) 부담해 줘야 (노동자들의) 저항이 적어진다”고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노동계는 경사노위 등 기구를 만들어 강제로 의결을 해 온 것에 대해 “들러리 섰다”는 불만이 많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15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번에 출범한 경사노위에도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