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피해’ KBS 보도에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청년안심주택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정부에 장기(10년) 보증상품 신설과 부도·파산 위험 사업장의 공공 매입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과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KBS 보도에서 언급된 청년안심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는 “보증보험 가입 및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관리·감독기관인 영등포구청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해 올해 1월 보증 미갱신 건에 대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어 “임대 사업자에게 협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한 상황”이라며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임차인 관리 방안과 자산 매각 등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또 “보증보험 갱신이 도래하는 사업장은 재갱신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신규 사업장은 100%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S는 그제(17일) 다수의 청년임대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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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