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서 어떻게 이런 일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반대 나선 與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당정은 새벽 배송 분야에서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결국 소상공인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소상공인위는 19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과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 김남근·김문수·박홍배·허영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는 이미 오프라인 매장만으로도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온라인 새벽 배송까지 허용되면 대기업들이 지역 골목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피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 배송 추진은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만든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에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 을지로위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충격을 받았다”며 “쿠팡의 문제를 왜 골목상권이 대신 감당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법은 거대 자본을 가진 대형마트로부터 영세 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은 단순히 배송 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만들어온 상생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실무 협의를 열고 쿠팡의 독과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내용은 현행 유통법 중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 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심야 시간에 배송 행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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