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향해 “민생법안 발목…상임위원장 배분 전면 재검토”

“與 단독 회의 추진과 ‘위원장 권한 제한’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 동원”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전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며 "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78년의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공언했다"며 "민주당은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