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생활지원금' 놓고 더불어 경남도당, 박완수 지사 정면 비판

5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으로 오해를 불러

 허성무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경남 진주 MBC컨벤션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과 경남 지역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편집=김은희 기자

| 경남=한스경제 김은희 기자 |경남도가 3,285억 원 규모의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을 전격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입장을 내놓았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도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지급 시기와 방식이 지방선거와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선거용 재정 집행' 의혹이 불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성산구 국회의원)은  오늘(19일)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과 우려가 크다.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급을 결정하여 5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대해" 민생 안정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 면서도 "다만 지급 시기와 결정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점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측은"정책의 순수성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러며"선거를 의식한 재정 투입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방채 제로'와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며 보편적 민생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대규모 제정을 투입하면서 정책 기조의 일관성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경남도는 전액 도비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요한 것은 재정 규모가 아니라, 왜?하필 지금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대규모 재정 집행은 도민 신뢰를 흔들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정책 및 추가경정예산과의 연계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앙과 지방 정책이 따로 움직일 경우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재정 부담만 커질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경남도당은 "도민 삶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파를 떠나 협력하겠다" 면서도 "민생 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도지사는 오늘(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은희기자

한편 경상남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위기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오늘(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소비 위축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우리 경남도는 도민의 살림, 330만 도민의 살림을 챙기고 있다"며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