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보다 비싼 '나라장터' 제품…감사원 "예산 낭비"

[조달청 정기감사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공공기관들이 조달청 운영 쇼핑몰(나라장터)에서 시중가보다 고가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2005년부터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하고, 대신 입점 업체는 납품 단가를 시중가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시중가 대비 나라장터 물품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가운데 370개 제품을 표본으로 시중품과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스피커·심장충격기 등 157개 제품의 납품 단가가 최소 20%∼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시중품과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일부 다르게 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 관리망을 우회해 고가에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한 판매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냉장고가 시중품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받자, 제조사를 통해 도리어 시중품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등 2022∼2024년에 걸쳐 46개 제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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