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무기 중대 위협” 경고에도… 한국 “평화롭게 공존”

美DNI “北, 러 전장서 경험축적”
정동영 “임기 내 기본협정 체결”

지난 10일 북한 최현호에서 미사일이 시험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 정보 당국이 북한의 군사 역량 고도화를 ‘한국과 미국·일본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평가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평화공존’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비대칭 능력 사용에 대한 의지는 한국·미국·일본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1세기 전장에 대한 가치 있는 전투 경험을 축적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과 함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북한은 이미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향후 5년간 미사일과 대우주 능력을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은 점점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국제적 우려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라는 국정과제가 임기 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이날 심의하는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5차 계획이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한 점은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전제로 한 정책 전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2027년까지 적용되는 4차 계획을 조기 종료하고 이번 5차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남북관계 상황과 정책 기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일부 측 설명이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