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에 중기·소상공인 유가부담 완화 지원 필요”

민주당·금융위 당정협의회
중동 상황 계기 금융지원 확대 논의
주가조작 처벌·신고포상 강화
통신사기 무과실배상 입법도 추진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유가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추경안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했다”다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기·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IBK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보증금리(15%)와 올해부터 적용된 햇살론 상품(12%) 간 금리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6개월 간 특례보증을 이용한 경우 성실하게 납부한 금리의 일정 정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금융 분야 입법과제도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을 비롯해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자본시장법상 공정한 확정가액 산정기준 정비, 단기매매 차익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도 대폭 증원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회계 부정 시 향후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주가가 낮게 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도 산업별 배분 전략을 통해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