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찰 폭파, 노무현 이전으로의 퇴행…법안 상정 포기하라"(종합)

"공소·중수청법은 검찰개혁 아닌 검찰 폭파"
"노무현 대통령 위한 것이 아닌 李 위한 것"
"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권력 수사 않을 것"
"李 공소취소 둘러싼 거래 치열하게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의 검찰청 폐지 및 공소·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다시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반노무현, 반개혁, 반역사적 퇴행"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였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해체는 노무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반노무현, 반개혁, 반역사적 퇴행일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소청·중수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다.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며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린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취임 1년도 안 된 권력의 정점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무기력한가"라며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라고 하는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까닭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몰아세우자니 공소취소를 해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고, 민주당 강경파들을 실망시키면 공소취소 빌드업의 동력이 꺼질까 봐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이다.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아무리 온갖 변명을 동원해도 지금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동혁 대표는 "그나마 정부안에 담겨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라며 "이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이라고 했다.

또한 "정청래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달려가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라며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라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무도한 사법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의 검찰개혁에 반기 드는 척하다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줬다"라며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거래가 치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이 정부 안에서는 거악에 저항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권력 구조 개편"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무도한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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