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민주노총은 불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민조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불참했다. 경사노위는 시급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가면서 향후 추가 주체 참여를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신규 위촉된 6명(노동계 2명, 공익위원 4명)을 포함한 총 17명(위원장, 상임위원, 노동계 4명, 경영계 5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2명)의 위원이 경사노위를 구성하게 된다. 신규 위촉된 노동계 위원 2명은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며, 공익위원 4명은 이철희 서울대 교수, 박두용 한성대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민주노총은 기존 예상대로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당장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모두 모시지 못한 것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취임 초기) 가졌던 똑같은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이후 민주노총 참여를 겨냥해 "삼고초려를 마다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경사노위 1기는 1개의 특별위원회, 5개의 의제별 위원회, 1개의 업종별 위원회, 4개의 계층별 위원회, 5개의 연구회·포럼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를 통해 세대상생,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완화 등의 대의제를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 측은 "국회 정년연장 특위에서 진행 중인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선 그었다. 국회에선 당장 정년연령, 정년-연금소득 격차 완화 등을 논의한다면, 경사노위는 중장기적 거대담론을 국민 의견을 포함해 나누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제별 위원회는 △청년(청년 일자리 희망위) △산업안전(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 △공공 노사관계(공무원·교원 노사관계위) △노사관계 제도(노사관계 제도발전위) △인공지능(AI)노동(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을 감안해 별도 업종별 위원회(석화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위)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2.0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노사정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