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재개⋯'정책 찬반'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등 해법 모색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인구구조 특위 등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 구성

(이미지=AI Gemini(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 직후에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신규 위촉된 6명을 포함해 위원 17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는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선언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합 대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 사회적 대화 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적 대화 중심 플랫폼으로서 역할과 시스템 재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본위원회는 오랫동안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 시대의 개막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우리 경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풀어갈 공론장이 구축됐다는 시대적 의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사노위는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완화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핵심 의제로 세대 간 일자리 충돌과 일자리 단절, 일자리 양극화를 제시했다. 그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년연장 논의와 차별점에 대해 “정년연장 논의가 해법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전체 일자리 문제를 보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설계하는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제별 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등 5개다. 업종별 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가 구성된다. 계층별 위원회는 ‘청년 위원회’, ‘여성 위원회’, ‘비정규직 위원회’, ‘소상공인 위원회’로 나뉜다. 기타 K-컬처, 조선업 등을 다루는 연구회·포럼이 설치된다.

의제별 우선순위에 관해 김 위원장은 “복합 대전환 위기와 관련해 인구 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위기, 녹색 전환과 에너지 위기가 많이 다뤄진다”며 “인구 위기는 특위에서 공론화를 병행해 논의할 것이고, 의제별 위원회에선 AI·디지털 의제를 다룬다. 에너지 부분은 업종별 위원회에서 석유화학 분야를 다루고, 연구회를 중심으로 조선업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노동계·경영계로 통칭되는 연합단체 중심 논의구조에서 탈피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다. 김 위원장은 “취약한 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중 비정규직이나 청년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했다”며 “여기에 공론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또한 이 과정에서 과대 표집을 통해서라도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면 공론화가 유용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숙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거나 의제가 변경되는 일이 반복돼 와서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특정 정책과제에 관해 찬반을 결정하는 형태의 논의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노동·경제·사회 과제, 또한 거시적 안목에서 미래 과제를 설정해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안을 모색하는 미래·해법 설계형 논의구조가 된다면 정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계속 다뤄야 할 의제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