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일잘러 공무원 ‘파격 보상’…총 7200만원 특별성과 지급

서수민 수사팀장, 1년 여간 끈질긴 수사로 디자인 모방 최초 구속 성과
최창락 서기관, 20여 년간 6000여 건 심사 및 등록특허 무효율 0%

김용선(앞줄 왼쪽 네번째) 지식재산처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갖고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재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제도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법집행·지원과 정책·기획, 심사·심판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2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수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팀장은 1년 여간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악조건에서 2만3000여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분석해 디자인을 모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A사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 카피’ 상품을 국내 최초로 형사적으로 제재한 사례로, 디자인 모방 행위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메시지를 디자인 업계에 제시했다.

특히 범죄 수익 78억원에 대해 선제적인 추징 보전 결정까지 이끌어 냈다.

심사·심판 분야의 최창락 서기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목표 대비 2배가 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등록특허 무효율 0%’의 완벽한 심사 품질을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여 년간 6000여건, 연평균 300건 이상의 특허를 심사한 최 서기관은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특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서 수사팀장과 최 서기관에겐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지원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범정부 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 유성전·박인표 사무관이 공동으로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유관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식재산분쟁대응국과 지식재산거래과를 신설했고,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범정부 전산망 마비 위기 속에서도 소관 법령을 차질없이 정비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정책·기획 분야의 이용혁 사무관은 첨단기술 분야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돕는 ‘초고속 심사’ 제도를 성공적으로 설계·도입한 성과로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제도 시행 직후 초고속 심사 제1호 특허가 단 19일 만에 나와 실효성을 입증했고,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트랙 신설은 지난 1월 말 국민체감 10대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올해의 심사관 5명과 우수 심사·심판 성과를 인정받은 3명 등 총 8명에겐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동력은 현장 공무원들의 열정”이라며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특별한 헌신으로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해 성과 중심의 혁신적 조직문화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