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토큰화’…한은, 세계 최초 디지털화폐 기반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에 시범 적용
재정 집행 투명성·효율성 제고

한국은행이 국고보조금 지급에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재정 집행에 블록체인 기반 지급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한은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보조금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은 그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바 있었지만 국가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30~50kW, 약 300억원 규모)에 적용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료 공유 및 성과 검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향후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정책 논의 등이 포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