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대전시의원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지난 1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시민 일상 전반에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용자의 윤리·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AI는 이미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이라며 "공공이 나서서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대전시의회 의원이 1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

발제를 맡은 박현서 박사(KAIST 정보전자연구소)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 딥페이크 범죄, AI 의존성 심화 등 AI 활용에 따른 주요 위험 요인을 지적했다.

박 박사는 "기준이 없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대전시에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을 사례로 학생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입력, AI 활용 과제의 평가 기준 부재, 딥페이크 및 저작권 문제 인식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 의원은 "AI는 업무·학습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 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전시민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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