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민간 차량 5부제' 부활하나…전기·수소차는 제외 유력

중동 위기에 '에너지 비상'…91년 걸프전 이후 첫 민간 확대 검토
기후부 "석유 미사용·정책 일관성 고려"…전기·수소차는 제외 유력

산업통상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1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공부문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공급 확대 및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026.3.18 ⓒ 뉴스1 최지환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까지 차량 5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첫 민간 확대…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한 기간과 대상, 적용 제외 범위 등에 대해 "현재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전기차·수소차에 대해서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친환경자동차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적용 제외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관련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실제 운영은 주차장 출입 통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민간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사실상 1991년 이후 처음 시행되는 조치가 된다. 앞서 정부는 1990년 걸프전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듬해인 1991년 약 2개월간 차량 10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과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수소차 '제외' 유력…친환경차 정책 일관성 고려

다만 전기차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는 주행 과정에서 석유를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전력 생산 단계에서는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직접적인 석유 소비 감축 효과와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연속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