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중수청·공소청법은 검찰 폭파·범죄수사 마비법"

"李대통령, 민주당 강경파에 판정패 당한 것인가…유독 갈팡질팡"
"대통령 사법리스크 권위 실추 원인…권력의 추 여의도·충정로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수사 마비법이라 할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다시 정권에 예속시키자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아무리 온갖 변명을 동원해도 지금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법안 내용을 보면 결국 민주당 강경파에 휘둘렸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 대목에서 대통령은 강경파에 판정패 당한 것이냐, 아니면 판정패 당한 척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 권력의 추가 청와대 대통령에서 여의도 대통령(정청래 민주당 대표)과 충정로 대통령(김어준)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며 "공소취소 거래설로 이 대통령과 한판 붙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정 대표가 당당하게 출연하는 것만 봐도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 1년도 안 된 권력의 정점인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무기력한가"라며 "결국 본인 재판 공소취소라는 올가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있는 까닭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을 몰아세우면 검사들이 공소취소 안 해 줄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당 강경파를 실망시키면 공소취소 빌드업의 동력이 꺼질까 걱정스러운 진퇴양난"이라며 "결국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 권위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