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中,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없다…무력보다 통일 우선”

SCMP 보도…美정보공동체 보고서 “침공 계획·시간표 모두 없다”

중국 국기와 대만 국기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 미국 정보공동체(IC)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IC는 미 연방 정부 산하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지휘를 받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핵심 정보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IC는 “중국은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해 통일을 강제할 수 있으며, 미국이 대만을 활용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한다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가능하다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중국 지도부는 2027년 대만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점령에 투입할 역량을 “꾸준하면서도 고르지 않게” 키워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5년 주기의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한 선출 절차를 거쳐 3기 집권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특히 국제사회에선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 주석이 제21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7년에 대만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한다. 이런 상황에서 IC의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거듭된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경시하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 주석이 말해왔다고 강조해왔으나, 정작 시 주석은 그와 관련해 확인해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31일 중국 방문을 통한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전쟁을 이유로 5∼6주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패트리엇(PAC-3)과 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NASAMS) 등을 포함한 최대 140억 달러(약 20조 8천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할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선 근래 친중 성향의 대만 제1야당 국민당 정리원 주석이 올해 상반기 시 주석과의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자 중국 정부가 국민당과의 교류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하는 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접근이 상당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만 국민당 세력과는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반대 진영인 현재 민진당 집권 세력에는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두 갈래’ 접근을 하고 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의 교류 행사인 국공포럼이 개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