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민주당, 이재명 정부 도우려면 더 세게 파병 요구 반대해야”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3월18일 방송 2부 ‘이승원의 글로벌 체크IN’: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출연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분석합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준형 “트럼프 파병 요구, 치솟는 미국 유가 때문에 던진 말”
이승원 “우방국에게 외면 당한 트럼프를 위해 젤렌스키가 나선 기묘한 상황”
김준형 “미국은 이란의 항복 받아내야하지만 이란은 미국을 흠집만 내도 유리”
이승원 “명분 없는 이란 전쟁으로 가장 이득 본 사람은 푸틴과 시진핑”
김준형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힘 빠져, 지금이 전쟁을 그만두기에 가장 빠른 때”
이승원 “루비오, 수지 와일스부터 트럼프까지 모두 이스라엘로부터 로비 받아”
김준형 “MAGA로부터 지지 못받을까봐 나서지 않고 있는 밴스는 인종차별주의자”
■ 진행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4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고 했다가 17일에는 또 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준형 /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계획된 참전 요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함 파견을 요청한 국가 중에) 중국이 들어갔다는 게 증거입니다. 이거는 유가를 잡기 위한 트럼프의 계획입니다. 지금 미국 내 유가가 2배쯤 올랐거든요. 보통 2.5불 정도 하는데 지금 어떤 지역은 5불이 넘었고 6불 육박하는데요, 미국은 대중교통이 별로 발달하지 않고 대부분 차로 출퇴근을 하고 다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풀 탱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건데,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파병 요구가 되는 거죠. 또 처음에는 ‘반응이 좋은 나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줄줄이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 이승원 / 대통령 되자마자 혹은 되기도 전에 NATO 혹은 동맹 우방국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더니 이제 와서 SOS 깃발을 흔든다고 한들 누가 여기에 응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세주가 한 명 나왔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러시아가 이란 드론을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정보가 상당히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나서서 ‘우리가 드론 전문가 보낼게’ 그래서 유일하게 젤렌스키만이 트럼프를 구하고 있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궁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원 / 2019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당시 미국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할 때 이란으로 날아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베 전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일본 관계는 가까워요.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 혹은 미국의 모든 말을 다 수용했던 아베 전 총리가 가서 중재 노력을 했으니 이란과의 관계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을 보면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니케이〉 같은 경우 그때 아베 총리처럼 다카이치 총리도 한 발 빼면서 어정쩡하게 있을 것이라고 하고 〈도쿄신문〉 같은 경우 자위대를 파병하는 게 상상의 영역만은 아닐 것이라고 해서 전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자위대 파병하려면 법을 근거로 해야 하잖아요. 아프간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자위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부분적으로만,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급유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거잖아요.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안보 관련법을 고치자니 UN 결의가 없고 자위대법은 오로지 일본 자국 선박만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법을 뜯어 고치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조건도 안 맞는 데다가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그때 가서는 전쟁이 끝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지면 일본은 자위대를 못 보내는 상황이 명백해 보이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결국 핵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 것 같거든요. 당장 오늘(3월18일) 전한길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를 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준형 / 그래서 지금 윤석열씨가 대통령이 아닌 게 다행인 거죠. 지금 미국 국내 여론도 반대하죠, 국제 여론도 다 돌아섰죠, UN 헌장 위반이죠, 국제법 위반이죠, 우리 헌법 위반이죠,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위반입니다. 이 정도로 확실한 문제인데 우리가 단호한 모습을 못 보이면 다음에 뭘 해요? 이거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원칙적인 부분에서 다른 나라와 공동 보조를 맞춰가지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김준형 / 이럴 때는 이재명 정부를 도우려면 민주당이 더 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전쟁 파병 반대를 하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 됐다’ 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답니다.
■ 진행자 /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승원 / 결국 주도권이 이란에 넘어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3주 더 집중적으로 폭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데이비드 색스라고 ‘인공지능 차르’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측근이 ‘이스라엘이 미사일 재고 부족 때문에 극단으로 몰려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측근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근데 이 말이 사실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준 셈이거든요.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암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준형 /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3일에서 4일’ 또는 ‘4주에서 6주’ 또는 ‘영원히’라고 했어요. 그만큼 계획이나 목적이 준비 안 된 충동적 전쟁인 거예요. 결국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유혹에 넘어간 거고요. 근데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가서 이란을 항복을 받아내야 되지만 이란은 그냥 흠집만 내면 되거든요. 미군을 죽이고 국제 여론만 나쁘게 해도 절대적으로 미국이 불리해요. 미군이 한 명 한 명 죽으면 그게 미국 사람들이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 진행자 / 댓글창에도 ‘중동의 미군 주둔지가 중동 나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용된다는 걸 그 나라들도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 김준형 /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랍에미리트나 바레인 같은 곳에 미군을 유치하면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대만에서 사건이 나면 중국이 미국 본토를 때리겠습니까? 어디를 때릴까요?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을 때리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 이승원 /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미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4석밖에 차이 안 나고요, 상원도 53대 47이니까 6석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일각에서는 상원도 (민주당 승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MAGA 세력 내부 분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11월이긴 하지만 선거 때문에 변수가 상당한 것 같아요.
■ 김준형 / 사실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해요. 이란도 자기가 최약체인 걸 알고 있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고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회담을 한 달 미뤘으니까 길게는 아마 한 달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실제로 미-중 정상회담은 5월로 연기되는 걸까요?
■ 이승원 / 이미 그렇게 요청했다는 건데 ‘리퀘스트(request)’ 했다는 표현을 써요.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공손한 말을 아는 줄 몰랐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모양 빠지는 거예요. 명분도 전략도 목적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했던 러시아를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쟤네들은 전쟁을 저렇게 하는구나’ 모든 패가 드러나잖아요. 중국은 지금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겁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가장 웃고 있을 수밖에 없죠.
■ 김준형 / 오늘(3월18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띄우고 찬양하던 대테러센터 국장이 사임을 했어요. 이 전쟁은 자기 양심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스라엘의 로비에 의해서 된 전쟁이라면서 관둬버렸거든요. 내부 균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힘이 빠지고 이란은 오히려 저항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전쟁을 그만두기에 가장 빠를 때입니다.
■ 이승원 /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 측근’ ‘백악관과 가까운 한 인사’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 전쟁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끝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 켄트 대테러센터 국장은 완전히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옹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있던 서포터가 그만두고 ‘결국은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인들이 죽고 있어’ 얘기한 거잖아요.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건 정말 이스라엘 때문인데 보자면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계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네타냐후 선거 캠페인을 컨설팅했던 사람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스라엘계 쪽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고 본인이 실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결정 핵심에 있는 사람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들은 돈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도 받았겠죠. ‘받은 거 토해내지 않을 거면 이번에 이란 쳐야 돼’ 뭐 이런 거였겠죠. 트럼프 대통령 사위 쿠슈너나 아들들은 중동 국가로부터 투자를 50억 불 받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일반 국민들 감정을 상당히 상하게 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 탄핵 안 되냐’는 댓글 질문이 있습니다.
■ 김준형 / 그게 결정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니까 100명 중 6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데 미국의 양극화 양당 구조에서 67표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대여섯 차례 소추는 있었어도 인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전쟁의 여파로 원유 수급 등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준형 /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원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반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군을 보내면 안 되는 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 40척 정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밖에 못 견뎌요. 그러면 한두 달 후에도 전쟁이 계속됐을 때 이 사람들 누가 구해줄 수 있느냐, 그때는 이란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파병을 할 게 아니라 이란하고 협상 통로를 계속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보다 밴스 부통령이 더 위험한 인물이 아니냐, 특히 밴스 부통령은 극우 기독교 복음주의에 심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뜯어내지만 밴스 부통령은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할 것 같다’는 구독자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원 /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오로지 돈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돈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신범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테크 우파들, 실리콘밸리의 우파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돈을 대주면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밴스를 반드시 부통령으로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말은 우파 테크들 혹은 저 MAGA 세력들이 꿈꾸는 그 세상을 만들어 줄 하나의 메시아 같은 사람이 밴스라는 사람인 겁니다.
■ 김준형 / 밴스 부통령은 소위 말하는 이념가인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더 이상 백인이라는 걸 사과하자 말라’고 해요. 이 말은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 차별입니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백인의 나라였는데 유색인종이 와서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혐오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거의 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MAGA 내부의 균열 때문에 괜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 섰다가 MAGA의 지지를 못 받을까 봐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끝으로 조국혁신당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국 대표의 출마와 관련해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준형 /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한 4월 초중반쯤에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어딘지는 정하지 않았고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이승원 시사평론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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