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그냥 80만원 드립니다” 대통령도 칭찬하더니...‘기본소득’ 지급 시작한 곳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전북 무주군이 전국 군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순수 군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적 정책으로 모든 주민에게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8일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다. 지급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1인당 반기별 40만원씩 연간 총 8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이다. 상품권은 모바일 자동충전 방식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모바일형은 자동 충전되고, 카드형 상품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은 상반기 기준 2만1725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급 규모는 약 86억9000만원이다. 앞서 집중 신청 기간이었던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약 95%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 모든 주민에게 연 80만원…군 단위 첫 기본소득

18일 전북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군 제공, 뉴스1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재원은 무주군이 2025년 공모에서 확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84억원을 활용한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 군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전액 군비를 투입해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급된 상품권은 3월 20일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무주군 6개 읍·면 지역의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90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무주군은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보장 정책”이라며 “2028년 확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비하고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구소멸 대응 실험…대통령도 주목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무주군의 기본소득 정책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북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무주군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인 시절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장 적합한 지역의 사례로 무주를 자주 언급했다”며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일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주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시도는 계속 이어져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무주군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여진 AX콘텐츠랩 기자 aftershoc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