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민주정부 성과 내려면…보안 전담 고위직 신설해야"

[공공 정보보안, 사람이 없다] ④김범수 연세대 교수 인터뷰
"보안전문 부족 장기화로 정부 서비스 차질 시 신뢰↓"
보안직군 인사 혁신·평가 지표 개선도 촉구
"담당자 책임 범위·한계 명확히 규정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보보안 인력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 계혹되면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보안 고위직을 만드는 등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회장을 지낸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공무원 인사 체계와 평가 시스템으로는 공공 정보보안 전문 인력을 유치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순환 보직인 공무원 인사 체계는 일반 관리자에게 적용하기엔 나쁘지 않다”면서도 “보안분야처럼 특정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충원·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회사에서는 보안 인력을 위해 석·박사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며 “하지만 공공에서는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채용만 할 게 아니라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직군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AI 민주정부’를 추진하는 정부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보안 전문 인력 부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서비스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될 수 있고 이는 곧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비스가 쇠퇴하거나 이류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보안직군의 조직·인사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안직군에도 고위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전문가가 임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민간기업처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후임자들도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르는 조직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과거 정보기술(IT) 직군을 새로 만들어 전문가를 뽑았던 것처럼 보안 분야도 전문 영역을 따로 만드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 지표 도입도 강조했다.김 교수는 “사고 유무로만 책임을 묻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안 담당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업무 목표와 달성도를 기반으로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고 성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주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