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운 띄운 '기초연금 하후상박'···"노인빈곤 고려해야"

복지부, 기초연금 동일액 지급 적절성 검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역할 강화 전제 제기

18일 정부여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줄이거나 차등지급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 /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여당이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검토하면서 개편 방식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노후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차등 지급 방식에 따라 노인 빈곤과 지역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출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연금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 노인빈곤율 완화 목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옛 트위터)에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언급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이하다.

정부여당은 수급자들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 저소득층 노인에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관건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방법은 기초연급 수급 대상을 기존 하위 70%보다 줄이는 방안 등이다. 이 경우 기존 수급자 일부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해 이에 해당되는 노인들의 삶에 타격을 미칠수 있다는 점이 고려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언급한 방식은 현재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기존 수급 대상자들은 유지하되 향후 기초연금 인상액 부분만 차등 인상하거나 또는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만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언급했다는 해석들이 나온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하후상박 식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노후 보장 수준, 지역 경제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통령 언급은 기초연금을 하위 70%에 주는 것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인상 부분에서만 차등 인상하는 방안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토할만하지만 국민연금 보장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편적 속성이 있는 기초연금은 똑같이 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 보고서는 "기초연금의 표준화된 빈곤감소 효과가 다른 공적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국민연금의 충분한 역할 수행 없이는 기초연금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 과제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실업크레딧 지원 확대, 돌봄노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없이는 기초연금 제도만으로 노인 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8만원 수준으로 노후 보장성이 미흡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계속 1위다. 노인 10명 가운데 3.6명이 빈곤하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나 수급액이 줄면 노인들 소비가 줄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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