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수록 개헌, 6·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하라”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개헌특위’ 구성 촉구

광주시의회 전경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의회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야당 등 중앙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하고,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단계적 개헌 추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특히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논의를 시작하자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개헌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태는 공당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개헌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원들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39년이 흐르며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확산,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전혀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다”며 “시대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명시 등을 핵심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의원들은 “계엄 통제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명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5·18 정신 수록 역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만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원들은 “투표 비용 절감과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토 지시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촉구했다. 또 “여야가 정쟁을 배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로드맵 마련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동시 투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정치권 전반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시의회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초당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매년 5월 광주에서 다짐해온 협력 약속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