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존 볼턴 “트럼프, 전쟁 어설프게 끝내지 말라…이란 정권교체까지”

美 WSJ에 ‘정권교체 거스를 수 없다’ 기고문
이슬람혁명수비대·바시지민병대 완전제거論
“반정부세력 손잡고 神政붕괴 가속화해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세계경제 ‘인질극’ 지적
“걸프 석유 위험할 동안 승리선언 용납불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 백악관 국가안보(NSC)보좌관을 지냈다가 노선 차이로 돌아섰던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공습 방향을 큰틀에서 지지했다. ‘안보 매파’ 답게 오히려 ‘어설프게 전쟁을 끝내지 말라’는 취지로 다그쳤다. 이란 신정(神政)정권 교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존 볼턴 전 NSC보좌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권교체는 거스를 수 없다’(Regime Change Is Inexorable)는 제목으로 기고해 이란의 신정통치 지도자(아야톨라)들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및 바시지 민병대를 무력화할 때까지 전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1기 행정부 시절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볼턴(오른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P 연합뉴스 사진]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며, ‘정권교체 전에 멈추자’는 일각의 주장도 배격했다. “아야톨라들을 제거하겠단 확고한 결의가 없었다면 전쟁을 시작하면 안 됐다”며 “몇몇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건 파괴할 의도 없이 말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국가 권력 기구, 특히 IRGC와 바시지 민병대를 무력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음이 증명되고,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신호가 되며, 이미 가속화된 권력 승계 위기와 수많은 최고 지도자 제거로 흔들리는 내부 분열이 심화된다”는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내놨다.

현재 이란 정권이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약화됐단 진단도 내놨다. “현재 이란 정권은 내부적인 경제 파탄, 젊은 세대의 거센 저항, 그리고 지도부의 고령화로 인해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정밀한 압박은 이 정권을 무너뜨릴 마지막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볼턴은 “(미국이) 이란의 반정부 세력, 이탈한 민·군 당국자들과 손잡고 정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는 이미 한가지 핵심적인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많은 이란인이 배신감을 느끼며, 정권이 살아남을 경우 치명적인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권교체가 실패할 경우 석유·국제테러·핵무기 3가지 영역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미 정부는 봉쇄를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시급한 주의가 필요한 이란의 보복 선택지였다”며 “이란의 기뢰부설 선박은 작전개시 1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파괴됐다”고 질책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시장혼란, 유가상승, 주가하락을 부른 만큼 “걸프 석유수출이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백악관이 승리를 선언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해협 봉쇄를 ‘인질극’에 비유하면서 이란 신정통치자들이 권력을 유지한다면 “결코” 그 수단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 정권이 살아남으면 국제 (대리세력)테러지원과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재개할 것이다. 러시아·중국은 이란에 핵무기·탄도미사일 지원을 제공해온 게 분명하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대로 이란 드론을 사용한 실전경험 군사정보와 전장통찰을 테헤란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가 실패한다면 이란은 러시아와 미사일 방어 같은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미래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현 정권은 핵무기 보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인 이란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