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한·일·캐나다 나토식 무역협정’ 제안 나와

리뉴유럽(리뉴유럽 홈페이지)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무역협정을 체결해 높은 관세 등 부당한 통상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유럽의회에서 나왔다.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 내 중도 성향 교섭단체 리뉴유럽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경학적 억제 협정'을 제안했다고 18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해당 제안은 19일 열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반도체나 희토류처럼 해당 국가들의 공통된 핵심 의존 물품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을 주축으로 돌아가는 서방 군사동맹 NATO은 회원국이 군사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준거해 EU나 한국, 일본, 캐나다 중 한 곳이 부당한 관세 공격으로 피해를 볼 경우 다른 나라도 보복관세 등으로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리뉴유럽은 EU 집행위원회에 올해 연말까지 한국, 일본, 캐나다 세 나라와 공동 수출통제 협정을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다.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되는 관세 압박과 중국의 지속적인 저가 물량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역 구조를 정비하고 상대를 다변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