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고유가 대응 ‘아이디어’…유류세 낮추거나 횡재세 걷거나

[앵커]

국회도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면 세금을 매기잔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고가격제 이후 천정부지 기름값 상승은 어느 정도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체감할 만큼 떨어지진 않습니다.

[박연우/경기 안양시 : "장 보거나 가까운 거리는 차로 이동을 했는데, 당분간은 (기름값이) 좀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안 탔어요."]

휘발유 소비자가의 40% 정도인 세금을 크게 깎아주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최대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한도를 50%까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휘발유 기준, 리터 당 최대 200~300원까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가장 가시적이고 또 보편적으로 혜택을…."]

다만, 세수가 크게 줄 수 있고, 큰 차 타는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오를 땐 빨리, 떨어질 땐 천천히, 정유사의 폭리에 추가 세금을 매기잔 법안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겁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정유사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악용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정유사가 최근 3년 치 평균보다 5억 원 넘게 초과 이익을 올리면, 20%의 추가 세금을 매기자는 건데,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문식/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 "정유사들이 결손이 나고 적자가 났을 때 그때는 보존해 주나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입니다.

정부여당은 취약 계층 유류비 지원도 준비 중인데, 이 예산을 담은 추경안을 다음 달 초엔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임현식/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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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